절반의 인민주권

샤츠 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절반의 인민주권 Review]

 

 

모든 정치의 근저에는 갈등이라는 보편적인 언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모든 갈등의 결과는 이에 관여하는 구경꾼의 규모, 즉 전염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치의 핵심은 대중이 갈등의 확산에 참여하는 방식 및 대중과 갈등 간의 유동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한마디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갈등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싸움에 구경꾼을 끌어들이거나 배제하는 데 성공하느냐에 따라 승자가 되기도 하고 패자가 되기도 한다. 자유로운 사회는 참여를 장려하여 대중이 갈등에 참여하는 일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듯 정치는 갈등의 사사화화 사회화를 지향하는 상반된 경향들 간의 오랜 투쟁임을 목격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모든 논의는 본질적으로 갈등의 규모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정부는 갈등을 사회화하는 가장 거대한 도구이자 갈등의 규모를 확대하는 거대한 엔진이며, 정부는 갈등을 토대로 발전한다. 보통선거권의 보장과 전국적인 유권자 집단의 부상, 그리고 이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대통령직의 발전은 갈등의 사회화를 촉진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대의 정부는 갈등체제의 주요 형성자가 되었다.

 

갈등의 범위는 정치조직의 규모와 정치 경쟁의 정도를 보여준다. 거의 모든 정치 이론은 누가 싸움에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싸움에 배제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조직화된 특수이익집단의 상층계급 편향성을 밝혀내고, 이익집단 정치는 본질적으로 소규모 집단의 정치이며, 공동체 전체를 자동적으로 대표한다는 관념을 비판하고, 이는 분산된 이익들에 봉사하기는커녕 이들을 배제하도록 잘못 설계된 선별과정이며, 소수 분파에 유리하도록 편향되어 있고, 뒤틀려져 있으며, 불균등한 상태를 유지시킨다고 비판한다. 또한 공적 권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이며, 갈등을 사회화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약자임을 강조하고, 특수이익이 의회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이유를 이익집단의 ‘압력’이 아닌 공화당 의원들의 친기업적 태도에 있다고 일갈한다.

 

저자는 모든 종류의 손실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 이익집단 정치가 정당 정치로 옮겨 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양당제의 결과로서 정당은 다른 정당과 경쟁을 해야 하며, 따라서 어떤 정당도 이익집단에게 과도하게 양보할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없고, 양당제가 다수파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 즉 보편적인 관심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일반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특히 반대당에 주의를 기울이는 전략이 중요함을 말하며, 이익집단 체제의 범위와 편향성은 정당 정치의 계산 방식에 부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서 정당을 특수이익집단의 집합체로 서술하는 것을 비판한다.

 

정당 정치의 최종적인 결과는 이익집단 정치의 결과와 다를 수밖에 없다. 정당 정치에 대한 이익집단의 중립성은 대개 신화일 뿐이며, 정당과 이익집단의 연계를 일컫는 정치적 정렬은 그 개념이 의미하는 만큼 그렇게 유동적인 것이 아니다. 정당이 특수이익을 독점한다는 것은 정당이 포획자이고 특수이익집단이 포로임을 의미한다. 정당은 자신보다 작은 조직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질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 나름의 압도적인 자산 한 가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것이다.